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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 등 총 6개 부서에서 제출한 6건의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라며“청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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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AI 의심농가 반경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 검토
- 경기뉴스탑 2020-12-13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통진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의심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는 선제적 조치로 13일 오후부터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전문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해 발생농가와 반경 500m 이내의 3농가 33만 6,000수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14일 새벽 해당 의심농가의 최종 검사결과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질 경우 500m~3km 이내 17농가 26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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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한시적 면제
- 경기뉴스탑 2021-07-23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중도매인에게 한시적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유통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월간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된 업소 9개소(법인 4·개인 5)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중도매인은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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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ASF 살처분 양돈농가 재입식 한창 .. 10개 농가 입식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3-26
- 돼지 입식(사진=파주시 제공)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양돈농가 전두수 살처분 이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7개 농가가 입식승인을 받아 10개 농가는 입식을 완료했고, 약 3,2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동안 살처분 농가 재입식 추진을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의무화에 따라 8대 방역시설 기준인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폐사체 보관시설등 의무 기준이 충족된 농가에 대해 1차 농장의 청소·세척·소독 상태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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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검찰 송치…퇴학 처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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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에 즈음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2017년부터 4년째 나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는 나주SRF 열병합발전소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3월 25일) 진행될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청정빛고을(주) 등 이해 당사자들이 법원에 호소문과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나주시민들은 또다시 공포에 휩싸여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나주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다면 연간 444톤의 쓰레기중 300여톤에 달하는 광주쓰레기가 나주에서 태워지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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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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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뉴스케이프 2020-09-08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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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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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의심자 후속조치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3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오늘 회의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브리핑, 14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치계획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논의 결과, LH 투기 의심자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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