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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유혈사태 안돼…대통령, 국격에 맞게 수사해야”
- 경기뉴스탑 2025-01-10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가의 품격에 맞는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유혈 사태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상목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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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란특검법 강행 규탄… 안보와 경제 위기 초래 우려”
- 서남투데이 2025-01-14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수정당 초토화와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북한만 이롭게 하는 ‘종북특검’, ‘이적특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이 특검법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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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입 대 입' 격해진 공방 ."내란 진행형"·"난도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소추위원, 대리인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12·3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이뤄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장외 '여론전'을 의식해 재판부 설득보다 지지자 결집에 더 초점을 둔 발언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헌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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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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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오늘은 기다려볼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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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 .재판관 기피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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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운영위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이라며 참석하지 않았다.감사요구안에는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야당은 오는 17일 경호처 대상 운영위 현안질의와 관련해 8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현안질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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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거부…“수사는 나중에”
- 경기뉴스탑 2024-12-25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윤 대통령은 “수사는 때가 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출석 거부와 모순된 행보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일축하며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에 내란죄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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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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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유럽 들었다놨다 하는 머스크, 한국 탄핵사태에도 관심 표명 “와우!”
- 와이타임즈 2025-01-08
- [유럽 정치를 뒤흔든 머스크, 곤혹스러운 유럽 지도자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날이 갈수록 유럽의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머스크의 의견을 일개 기업인의 ‘단순한 의견’이라 치부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트럼프와의 관계를 고려해 머스크와 면담을 하려고 줄을 서기도 한다.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엄청난 머스크이기에 그가 유럽 정치에 던진 코멘트로 인해 외교적 혼돈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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