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1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발간 .. 오피스텔·상가 등 분쟁예방 지침서
- 경기뉴스탑 2021-01-15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의 어려운 고충 해결 등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발간했다.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발주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물로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돼 있다.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부터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용어 해 ...
-
-
- 더민주 양기대 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08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 ...
-
-
- [독자기고] 농·어촌 지역 노인 교통수단 ’사발이‘ 교통사고 위험 노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최근 속칭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가 농·어촌 노인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두 바퀴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보다 네 바퀴로 운행하는 사발이는 운전이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시골 노인들에게 큰 인기다.순찰 중 사발이를 새로 구입한 노인을 발견하고 이야기 중에 ‘자녀가 선물로 사발이를 사주었다.’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 사발이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노인은 운전면혀증 조차 없는 상태였다. 농업용 사발이는 면허도 필요없고 등록도 필요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발이는 회전 시 안전성을 ...
-
-
- 법원,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측 "항소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07
-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 ...
-
-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폭력 대응 매뉴얼’제작
- 경기뉴스탑 2021-01-14
-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 표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수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폭력대응 매뉴얼’을 제작, 수원지역 사회복지시설 200개소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폭력예방 ▲유형·환경·시설·이용자별 폭력대응 ▲사후관리 ▲폭력피해 종사자 지원제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이용 ...
-
-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7월내 처분 예상"
- 와이타임즈 2023-06-21
- ▲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복 ...
-
-
-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 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
-
- “올해도 마을세무사가 복잡한 지방세 납부 도와드립니다”
- 경기뉴스탑 2022-0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지난달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정·운영된다.마을세무사 ...
-
-
-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
-
-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국외출장 시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 받아야”
- 뉴스케이프 2021-02-10
-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특정산업 분야 1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천 138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개 유형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사규 개선 사례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등 4개 기관 임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심사를 생략한 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해 적격성 및 타당성이 의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사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