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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와이타임즈 2022-09-23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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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여성일보 2025-04-08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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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서남투데이 2025-04-08

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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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30대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도 폭행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위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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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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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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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달린 경찰관 1천800만원 벌금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전남인터넷신문]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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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검사 특별 대우 철폐 주장...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경기뉴스탑 2024-10-07

이상식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 보수, 사무실 면적 등에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식 의원은 "검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법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사무환경에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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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3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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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소년 선우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 학생 간식 후원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3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만사소년 선우회(이사장 천종호판사)는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하여 보호소년들을 위한 빵과 우유 120인분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인 호통판사인 천종호판사 가 이사장에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청소년 회복 및 자립지원을 위해 멘토링과 극기산행, 축구단,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만사소년 선우회에서는 “부산, 대구, 서울소년원 등 다수의 기관에 학생들의 간식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였는데, 이번에 전주소년원에도 후원을 할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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