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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애로사항 청취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8일 파주상담소에서 운정지역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내 대형 사업자인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인테리어 업체에 고용된 5개 공정(목수, 타일, 도장, 필름, 금속)의 13명의 노동자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공사에 일부 인건비를 받았으나, 나머지 수억 원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진정서를 내려고 했으나, 작업 완료 2주 후에 신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노무사에 해당 건에 대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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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투명·공정 DNA 중무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15
- 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한국가스공사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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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열린캠프 ‘광주 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열린캠프는 광주시 동구 학동 건물 참사와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건물붕괴 참사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캠프 참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희생자·부상자 가족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분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열린캠프는 사고와 관련하여,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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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장벽이 사라진다…그 영향은?
- 더밸류뉴스 2021-01-12
- 올해부터 약 40년간 종합과 전문 건설업 사이를 막았던 칸막이가 사라진다. 두 업계는 시장에 상호 진출이 가능해져 서로간 경쟁으로 건설업계 생산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변화로 인해 혼선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올해부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원도급(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김)을 받을 수 있고, 종합 건설사업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가능하다. 이전에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원도급, 전문업체는 전문공사 원·하도급만이 가능했지만,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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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광주시당,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요구 1인시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지난 겨울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재법) 제정을 요구하던 ‘국회 단식단’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폭설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날 단식농성을 진행한 우리의 바람은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였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람 죽이는 조직적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전경련,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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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2-20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년 2월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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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0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3월 8일부터 나주시 관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한 현장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2항이 2020.9.10. 시행되면서 의무화 되었다 이는 기존 소방시설공사 방식(일괄발주)이 발주자로부터 일괄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 일부를 떼어낸 뒤 전문소방업체에 소방공사를 하도급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가 남기는 이윤(중간마진) 때문에 소방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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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접수 1분기 38건. 역대 최다
- 경기뉴스탑 2023-05-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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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공공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1-27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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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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