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1-120 2,2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 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
-
-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
-
-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는 열어섯 살에 인생이 결정됐다 그는 열여섯 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장 친했던 동생 역시 같은 사건에 휩쓸려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6년, 그에겐 교도소가 삶의 전부였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감옥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는 그런 평범한 삶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열여섯에 저지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
-
-
-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의 입장문]
- 여성일보 2021-12-05
- - 조 전 위원장 2010년 8월경 제3자의 끔찍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임신-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 등으로 신고 못해-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 지고 양육 하려 출산-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혀 관련無- 차영구 전 정책실장 역시 가로세로연구소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 준비- 아동학대이자 돌이킬 수 없는 폭력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자신의 사생활에 있어 잘못된 언론의 소식을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조 전 위원장은 2010년 경 제3자에 의해 성폭력을 ...
-
-
-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
- 다니엘헤니, 공조2 합류...출연배우와 개봉일은?
- 뉴스포인트 2021-01-22
- (사진=다니엘헤니)[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공조2:인터내셔날'에 현빈, 유해진, 임윤아, 다니엘 헤니, 진선규가 출연한다.영화 '공조'가 현빈, 유해진, 임윤아 오리지널 멤버는 물론 뉴페이스 다니엘 헤니와 진선규까지 합류한 '공조2:인터내셔날'로 새롭게 돌아온다.'공조2:인터내셔날'(감독 이석훈)은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조직을 쫓아 남에 파견된 북한 형사 '림철령'(현빈)과 광수대 복귀를 위해 파트너를 자청한 남한 형사 '강진태'(유해진), 여기에 미국 FBI 소속 '잭'(다니엘 헤니)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남북미 형사들의 ...
-
-
- 여수해경, 승무기준위반, 정원초과 등 안전저해 선박 잇따라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위반, 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 선박들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 형사팀(형사2계)이 지난 8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승무 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7척을 적발했다.지난 28일 해상 형사 활동 중 광양항에서 항만공사를 준비하던 작업선 A호(41톤, 여수선적)의 선장 B씨(60대, 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을 2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작업선 A호의 선박 법인대표는 기 ...
-
-
- '이화영 유죄' 부장판사, 李 재판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4-06-14
- ▲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13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수원지법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2곳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배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형사11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먼 ...
-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