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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 대학등록금 반환·학교 원격수업법 등 교육계 민생법안 처리
- 서남투데이 2020-09-16
-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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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장협의회, 함평에서 10월 월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9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10월 월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3차 시도대표회의의 주요 내용을 시군 의장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후속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각 시군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의회조직권 확대 개선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공감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토의했다. 각 시군의회 의장들은 “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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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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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9
-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27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21년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촉직 위원 5명을 비롯해 14개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해 청년담당관 등 제정 13개 부서, 평화미래정책관 등 개정 76개 부서, 총 89개 부서의 헌장 제·개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해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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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안전속도 5030’ 4월17일 전면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는 60㎞⇨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30㎞ 이하로 하향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과 장흥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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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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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판매수탁자)도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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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서울시의원,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 위해 여성가족재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9-23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금)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최초 설립되었다.이후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관련 사업 이외에도 가족·보육·아동 관련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이 확대·변화되어 왔으나, 그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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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현 경기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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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수 전남도의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 지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9일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아 온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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