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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발송 한 선거구민 A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기초단체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이 후 같은 내용의 인쇄물 8,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발송중이거나, 추가로 발송하려고 한 해당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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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1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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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 2021-10-06
- 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비용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도민의 생활 체육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걷기 활성화를 통해 자가 생성 ‘건강백신’적용으로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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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보행자 밤길 사고, 피할 수 없다면 예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인도없는 밤길 도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위험한 곳이다.특히 농촌지역은 야간시간대에 차량 통행량이 적어 과속 차량이 많고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부족하여 운전자가 보행자를 사전에 인지하기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이다. 또한 보행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갓길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큰 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노출된 대상은 운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더라도 어두컴컴한 도로에서 갑자기 직면하게 된 도로변 보행자 출현은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다. 규정속도로 주행하다가 보이지 않던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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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여론조작’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다.[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여성일보 2022-12-07
- MBC 뉴스외전 포커스(‘22.12.5. 13:50)에서 옥소폴리틱스라는 일반 플랫폼 업체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맞는데요”,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찬성 29.9%, 반대 54.5%라는 왜곡된 결과를 마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인양 버젓이 방송했다. 옥소폴리틱스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그냥 인터넷커뮤니티에서 가볍게 질의 응답하는 설문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도 MBC는 방송심위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설문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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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지연 없도록 할 것”
- 경기뉴스탑 2021-03-1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에 학교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에 공사 중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조합에 통보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내 학교용지가 조합에서 제3자인 시행대행사(이하 대행사)에 매각되면서 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은 대행사와 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합이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교육청에 직접 공급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 요청한 바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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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 장애인야학협의회 감사패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이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명철 의원 발의로 지난해 10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진호 경기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오산시 의회를 직접 찾아와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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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9
-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희 의원은 “나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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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종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차질 없이 진행돼야
- 수도권탑뉴스 2022-11-09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 힘, 구리1)은 8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은 “광교 신사옥이 2023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리시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자, 공사 관계자는 “남북균형발전 측면에서 남부와 북부의 거점사무소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광교와 구리사무소 운영방안 등을 포함,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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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49회 제2차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사용료)의 별표1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체육관, 기타) 사용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5를 감면할 수 있다’를 ‘4/5로 감면한다’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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