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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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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 대폭 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장성군이 올해부터 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한다. 군은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 정액지급 규정 및 투명한 선발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쳤다. 앞서 장성군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및 군민권익위원회의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군은 올해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수업료 등 공납금으로 지급되던 고등학교 장학금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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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3월 26일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보고」등을 보고받았다.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국민연금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은 지난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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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승강기 등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 3,411건 적발 .. 9억여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0-11-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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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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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주차나눔 공유사업 ‘활기’
- 경기뉴스탑 2023-04-13
- 성남시 ‘주차나눔 공유사업’ 지역주민에 5월부터 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분당구 야탑3동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주차나눔 공유사업이 민간시설과 공공기관의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세이브존 아이앤씨(수정구 신흥동), 선한목자교회(복정동)와 주차나눔 공유사업에 관한 재협약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 2년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들 시설에 주차나눔 공유사업 재참여 의사를 타진해 성사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두 곳 시설 주차장의 일부인 217면에 대한 지역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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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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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일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12-04
-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청사에서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바디캠과 달리 흔들림이 없고, 영상이 팔에 가려지지 않아 두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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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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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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