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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정훈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 와이타임즈 2023-08-3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기각했다.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14일 제출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조치를 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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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후보 심사명단 제출…이성윤·한동훈·임은정 포함
- 와이타임즈 2021-04-26
- ▲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오는 29일 개최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 10여명의 자료를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추천위원들에게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의 심사자료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민에게 천거 받은 인물 등 본인 동의 및 검증 절차를 거친 10여명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한다.심사 대상자에는 유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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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朴의장 중재안 반대 "졸속추진시 문제악화
- 와이타임즈 2022-04-23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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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야당 사퇴 요구에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쇼”
- 뉴스케이프 2020-10-2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가 높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에 발언데 해 “의원님도 장관 한번 해보십시오”라며 받아쳤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는 반면,추 장관은 직무 수행을 못한다는 답변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이에 추 장관은“대단히 송구하고요,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장 의원이“사퇴하라는 데 동의하시느냐”고 하자,추 장관은“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사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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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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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로비 압수수색…박영수 "참담하다"
- 와이타임즈 2023-03-31
- ▲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검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 전 특검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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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소환 불응' 이화영 전 부지사 체포 조사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지난 9월 해당 혐의로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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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규탄대회’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5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소속 당원 1000여 명은 2월4일(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날 규탄대회에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에 열린 장외집회로 약 30만 명의 당원과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경제실책, 외교참사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주무 장관임에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상민 장관을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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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보호관찰소장, 논산지소 정책현장 방문 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13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이 이달 28일 논산지소(지소장 이충구)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현장 방문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본소장이 대전본소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지소를 방문하여 일반현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소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하였다. 정성수 소장은 “본소장으로서 지소의 청사상황, 직원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전문업무를 하는 본소와 달리 지소의 경우 직원한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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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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