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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제1보]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2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31일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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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항소심 선고
- 뉴스케이프 2020-11-06
-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지난 9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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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출석
- 더밸류뉴스 2022-07-06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했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송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고, 2020년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항소심 일정이 미뤄지면서 1년 후인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재개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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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년원, 연말연시 이웃사랑 핸드메이드 수세미 2차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윤일중)은 지난 10월에 이어 2차로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손뜨개 수세미 100개를 전달하였다.이날 전달한 수세미는 광주소년원 위탁에서 재판을 앞둔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이 2달여 동안 특별활동 시간에 손수 뜨개질을 하여 만든 작품이며, 수세미 전달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광주소년원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등 정기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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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다 갑자기,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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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고 다음달 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정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경력 위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한편, 정 부의장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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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
- 뉴스포인트 2021-06-08
- 청와대[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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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경찰에 구속
- 여성일보 2024-02-14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부축해준다'며 술에 취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에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부축해주겠다며 따라갔고, 이후 그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이웃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A 씨는 도망쳤고, 그 후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며 스스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해 동대문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서울북부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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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신고한 차주에게 보복한 4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3월 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경찰에 신고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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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방안 모색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9일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심의를 위해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사례결정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판단사례 재판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안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동학대 판단과 보호조치 심의 안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아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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