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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2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갈등ㆍ분쟁 조정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남부 권역 교육활동 침해 갈등 조정은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대표 서정기)’, 북부 권역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KOPI(원장 이재영)’ 소속 분쟁조정 전문가 27명이 지원한다.도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갈등 분쟁 조정을 담당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적극 조정에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특히, 교육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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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에서 판매·구매 모두 안돼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하여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이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식욕억제제 :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주성분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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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김건주 사무관·배문성 서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 김건주 사무관은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으며,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배문성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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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신 양향자, 신당 창당…'제3지대' 첫 시동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중앙기업회 KBIZ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양 의원은 '신당 창당', '현역 의원 등 참여 인사' 등에 대해 "26일 모든 걸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진 성 비위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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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진행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평구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공유 PM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10여 명이 참석해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에는 5월 현재 5개의 공유PM업체에서 1천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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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당신의 지갑을 노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투자리딩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만들어 짧은 기간내에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고, 최근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어 이를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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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16회 국무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가 기존의 대책을 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아직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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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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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막을 수 있었다
- 서남투데이 2020-12-01
-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를 옮기는 화물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석 달 전에도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예산 문제로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이 지난달 30일 오후 사고가 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만나 노동청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원청의 사과,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노조는 전했다.노조에 따르면 사망한 화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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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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