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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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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새 이름은 '글로벌 평생학습관'
- 뉴스포인트 2021-05-14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앞으로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 운영 중인 양 기관의 명칭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4월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운영한 데 발맞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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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돌린 면세점…특허수수료 50% 감경
- 더밸류뉴스 2021-02-22
- 정부가 면세점에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의 후속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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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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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평생학습관·외국어마을의 새 이름‘글로벌 평생학습관’.. 12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14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9수원]=전순애 기자] 개관 10주년을 맞은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이 앞으로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한다. 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 운영 중인 양 기관의 명칭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제35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어마을을 통합운영한 데 발맞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 수원시 외국어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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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경기도지사 사전 승인 거쳐야
- 경기뉴스탑 2021-03-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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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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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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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
- 경기뉴스탑 2021-07-14
-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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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1-11-22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과천주공 5단지 점검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최근 관내 아파트 단지 전체 15곳 중 주공 4, 5, 8, 9, 10단지와 래미안슈르 아파트 등 6개 단지의 아파트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위탁해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의 도로 환경과 안전 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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