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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살펴본 대검 "명백한 위헌"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방문해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5일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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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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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8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4-26
- 성남시의회 3분 조례[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성남시의회는 26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여덟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준배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하여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됐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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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생태계 훼손하는 개발 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강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8일,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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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연이은 산림분야 조례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난달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 발의에 뒤이은 것으로 탄소중립 및 지역목재산업 발전 및 선순환 구조 확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례안은 지역목재의 지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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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문화권 보장 ‘문화자치조례’ 제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0-16
- 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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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8개의 상정된 안건(예산안1, 기금1, 조례안13, 규칙안1, 계획안1, 동의안1)을 의결하고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박규대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건 의원이 발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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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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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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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4-01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김수흥 의원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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