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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공유재산 관리‘1위 자치구’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시 주관으로 각 자치구로 위임된 시유재산 관리, 수입 증대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서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방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 실적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서구는 공유재산관리 보조금 1180만원과 함께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 30%의 혜택을 받게 됐다.현재 공유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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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 수도권탑뉴스 2021-06-14
-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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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8일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날”
- 경기뉴스탑 2023-06-22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28일 ‘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과태료 체납액 정리 목표율 40% 달성과 현장중심 체납액 정리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광주시 징수과 전직원 및 읍·면·오포1동을 포함, 약 40여명의 직원을 13개 조로 나눠 단속반을 꾸리고,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역별로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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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0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7일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김포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납세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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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경기뉴스탑 2023-10-1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 432-9번지 일원의 교동지적재조사지구 352필지(248,729㎡)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이 수치화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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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 호소비 10만원' 도입 취지 어긋난 마사회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 뉴스케이프 2020-10-25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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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솔고개 지적재조사지구 590필지 임시 경계점 설치 .. 4월부터 7월까지
- 경기뉴스탑 2021-03-31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왕곡동 396번지 일원의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 590필지(867,799㎡)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이 수치화 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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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3-03-17
-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협약 체결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의 징수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하였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납세자의 이중 납부, 자동차세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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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 59명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1-12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59명을 모집한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과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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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기획 조사로 지방세 10억5000여만원 추징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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