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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탄원서와 서명부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위원장 박 연)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8월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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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B저축은행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 나신평
- 더밸류뉴스 2023-06-28
- OSB저축은행(대표이사 샤켓킷스맥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다. 수익성 저하와 자산건전성 위험, 자본적정성 열위가 원인이다.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 대표이사 김명수)는 OSB저축은행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stable)'에서 'BBB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신평은 부정적인 영업환경 하에서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부동산개발금융자산 등 자산건전성 저하위험이 확대되며, 적정성이 열위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나신평은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경기 저하 추세 등으로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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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관리 실태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1-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의 부당사용 방지와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의왕시는 89명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급여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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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아동학대 대응 통합사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7-09
- 아동학대 대응 통합사례회의(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논의를 위한‘아동학대 대응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왕경찰서,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법률자문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동학대 대응 통합사례회의’는 아동학대 현장 판단이 어렵거나 현장조치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실무자와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통한 정확한 사례판단을 위해 열리게 된다. 통합사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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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국세청 부과 부가가치세 15억원 환급받아
- 경기뉴스탑 2021-06-15
- 용인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국세청에서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4억9532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공공하수시설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 취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10년3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2030년2월28일까지 위탁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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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상황점검 회의’개최
- 경기뉴스탑 2022-02-28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파주시 긴급상황점검 회의’(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기업·수출, 에너지, 곡물 등 파주시에 미치는 전반적 경제 영향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25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쟁 확산과 관련해 파주시 소재 주요 반도체 생산기업들은 생산과 수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축산 농가에 공급되는 사료용 밀 등도 정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가격변동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파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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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14명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산시는 경찰, 교수,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 기관장 등 아동 복지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2명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심의회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변경·연장 및 가정복귀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 관계자의‘2023년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종합추진계획’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아동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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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맛도 좋고 크기도 큰 3배체 개체굴 품종 시험양식 순항 중
- 서남투데이 2023-08-23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화성시 국화도 등 3개소에 3배체 개체 굴 시험 양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배체 개체 굴은 4배체 수컷과 2배체 암컷의 생식을 통해 염색체 3쌍을 가지고 태어난 굴이다. 3배체 굴은 모두 불임인데 번식에 들어갈 에너지를 성장에 쓰기 때문에 일반 굴에 비해 크기가 크고 맛도 좋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 굴의 1kg당 가격이 1,500원 정도인 데 비해 3배체 개체 굴은 약 10배가량 비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이다. 경기도가 시험 중인 3배체 개체 굴은 5월 26일 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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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 최종 판결 12월16일로 연기
- 서남투데이 2020-11-20
- 보툴리늄 톡신(보톡스) 균주 도용을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의 결말이 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 도용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에 최종 기일을 11월 6일에서 19일로 연기했던 것에 이은 두 번째 일정 변경이다.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예비판결에는 해당 균주를 사용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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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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