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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여는 이들의 목소리" 새벽배송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
- 여성일보 2025-01-21
-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안호영·강준현·김주영·김윤·박홍배·이연희·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이 주최한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에서 새벽배송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와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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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7월 선지급제 도입
- 여성일보 2025-02-21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 제재 결정-7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준비여성가족부는 2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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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백현종, 국힘ㆍ구리1)’가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ㆍ김태희 부위원장ㆍ김종배ㆍ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논의했다.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과 오염원 배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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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 대전환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건의문’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4월 22일(화)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조재구 대표회장은“역사적으로 지방은 국가적 재난이나 정치적 혼란에도 늘 중앙의 공백을 메워왔고 지금도 228명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이자 21대 대선을 맞아 자율과 책임,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확대･강화를 위한 공약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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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개헌 입장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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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1-08
-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도가 넓어질수록 차량진출입로의 면적이 증가해 도로를 점용한 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마포구는 불합리한 점용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이 같은 결정은 `길이 좋아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경제가 산다`라는 마포구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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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4-10-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미니뉴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마련 ▲재정비촉진사업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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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잭팟 이어지는 K조선, 눈 앞에 다가온 1500조원 美해군 시장
- 와이타임즈 2025-03-21
- ['1500조원 고객' 美 해군 놓고 K조선 급부상]지난 13일, 미 해군 군수지원함을 단 6개월만에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키는 수리작업을 완료하고 당당하게 출항시킨 바 있는 K조선이 이제 1500조원에 달하는 미 해군 시장을 향해 본격 달려가고 있다. K조선은 미 해군뿐만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형 수주 계약도 이어지면서 올해도 수주잔치를 예약했다.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지난 17일만 해도 잇달아 총 15척의 선박 건조에 수주액만 약 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들 조선사의 수주가 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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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美-필 곳곳에 중국 간첩, 한국도 간첩죄 적용 확대해야 한다!
- 와이타임즈 2025-02-04
- [필리핀 군사기지 훔쳐본 中 간첩들, 미군기지 겨냥 첩보전]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간첩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미 항모를 염탐하더니 필리핀에서도 군사기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통났다. 미국에서도 연방고위 학자가 고급정보를 중국에 넘기려다 당국에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렇게 중국의 간첩활동들이 연이어 발각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리핀의 GMA News는 지난 1월 28일, “대만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다섯 명이 설 연휴 직전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한 리조트에 투숙해 드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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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귀가 지원인력 확충…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11
- 정부가 방학을 포함해 연중 중단없는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는 바,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 1000여 명을 추가 선발·배치해 학교별 늘봄 전담체제를 완성한다. 또 이달 6일 기준 늘봄학교 학생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 바, 늘봄학교 참여학생들의 원활한 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선도교사를 올해 1만 1500명 추가 양성하고, 일반교사 6만 6000명, 학교 30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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