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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5-28
- 이르면 내년부터 식품용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다시 제조해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제도 개선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가운데 식약처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재활용은 회수·선별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세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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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엄마 휴대폰으로 BJ에 1억3000만원 쏜 초등생...소액결제 현금화 행위 금지
- 뉴스포인트 2021-03-20
-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추진한다.지난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자가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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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이태원 참사 의료대응 ‘닥터카’ 근거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 및 권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현장으로 긴급출동해 의료대응을 수행했던 ‘재난의료지원반(DMAT)’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등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 인력구성, 업무방해 금지 및 벌칙 등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의료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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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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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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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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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2021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영천투데이 2021-01-04
-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연간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 및 유흥업 제외,새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안돼▲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내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사업이 번창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 개업 당시 매출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증가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과세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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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문턱 낮아지나…금리요건, 은행 6.5%·저축은행 16%로 ↓
- 뉴스케이프 2021-05-17
- 정부가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리상한 요건을 낮춘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등의 불이익 조치를 없애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권별로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편한다.민간중금리 대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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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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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스쿨존, 우리 함께 만들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 25. 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망각한 채,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아까운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이 법을 퇴색하게 만들고 있고, 여전히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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