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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
- 경기뉴스탑 2021-07-14
-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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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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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점검
- 경기뉴스탑 2021-11-22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과천주공 5단지 점검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최근 관내 아파트 단지 전체 15곳 중 주공 4, 5, 8, 9, 10단지와 래미안슈르 아파트 등 6개 단지의 아파트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한국안전교통공단에 위탁해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의 도로 환경과 안전 표지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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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더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0-11-24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국광역의회협회의가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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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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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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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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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최대 3년'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1
-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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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린 '집주인' 박주민
- 와이타임즈 2021-03-31
-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는 100만원이었다.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9.17% 올린 셈으로,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기준(2.5%)을 적용하면 인상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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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대 대선 길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 줄 줄어든다
- 수도권탑뉴스 2022-01-06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가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임.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13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019년 7월 부천시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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