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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73년 지역민 염원인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안’은 과거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고,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등 네 차례나 제정이 무산된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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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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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월)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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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초청 특강…”국회 입법 포퓰리즘 심각”
- 더밸류뉴스 2022-07-15
- "현재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이 심각하다. 법안들이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으로 양산되고 있는데, 이슈가 되면 관련 법안이 바로 발의된다. 자판기처럼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다”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세종연구원(이사장 김경원)과 공동으로 14일 조해진 의원을 초청해 ‘한국정치,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세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조해진 의원은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 정치는 4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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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이 불러온 ‘아침식사 지원·마약류 오남용 예방’ 전국서 힘 모은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가 전국 각 시·도에서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의원 22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 의원의 조례를 '다 함께 더불어 민생조례'로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을 감추기 위해 야당과 노조, 언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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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해 복지국가 초석 쌓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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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태양광 제정법,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농촌살리기 법 해법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22일 KBS 광주전남 뉴스에서 방영된 “영농형태양광법 철회요구”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혔다. KBS의 영농태양광 관련 보도는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의 내용과 기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농민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농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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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발판’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3-3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합계출산율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0.78명, 특히 서울은 0.59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난임 부부가 대표적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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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기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정책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행복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19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4월 1일 학생과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등의 행복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학생 행복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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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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