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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적극행정으로 규제해소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의‘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해남군‘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학원)에서 야간 귀가시 1,000원만 내면 택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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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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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T/F회의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실시협약(안)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T/F회의에는 지난 4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구성된 목포시의회 T/F팀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관련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차 T/F회의 이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등 후속법령 추진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인사권 독립관련 하위법령이 공포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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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폭 강화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가정학습 환경 조성과 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학 전 학습지원 △가정학습 환경 조성 지원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문화 적응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도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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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자치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5-06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6월까지 도내 공립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점검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공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조정･통합･견제하기 위해 논의하는 합의제 심의기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해 각 학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원한다.올해 3월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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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 확대
- 서남투데이 2023-03-22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에 교정시설 출소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하고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이하, ‘위기상황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기 위한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2006년 7월 27일 제정·시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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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제도, 혁신과 기술개발 환경 조성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3월 1일부터 부정당제재의 신인도 감점제 폐지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제도 운영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혁신한다.3월 1일부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우수제품 지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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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서 발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4
- 신한금융투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발간된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 2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사진=신한금융투자)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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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전문가 패널 “한국 노조법 일부 조항 협정문 위반”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고용노동부는 25일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EU FTA 전문가 패널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합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EU가 제기한 쟁점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일부 조항이 'ILO 회원국 지위와 ILO 기본권 선언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따라 노동기본권 원칙을 국내법과 관행에서 존중, 증진, 실현하기로 약속한다'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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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호국 보훈의 달 6월' 서산시가 나라사랑에 앞장섭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 수호 및 나라 사랑에 앞장 선 사람들을 예우하고 나섰다.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다.우선,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2일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1702명, 참전유공배우자 824명, 총 2526명에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서한문을 통해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독립된 나라에서 내일의 희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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