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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감사 제보 창구’ 신설, 주민의 제보를 감사에 반영
- 서남투데이 2021-04-01
- 양천구는 구 홈페이지에 ‘감사 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제보를 감사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감사 제보 내용은 공직자 비리, 구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 각종 공사 부실 등의 위법·부당 사항과 개선사항, 기타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 등이다. 접수된 감사 제보는 감사에 착안하는 용도로 쓰이며,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와 무관한 일반민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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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
- 와이타임즈 2024-06-11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 당사자 외 열람을 제한했다.지난 7일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징역 9년6월을 선고한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 외 열람이 불가능 하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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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소년원, 관내 이웃에게 핸드메이드 수세미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소년원(고룡정보산업학교, 원장 윤일중)은 10월 6일,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따듯한 사랑을 전하고자 임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손뜨개 수세미 100개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한 수세미는 광주소년원 위탁에서 재판을 앞둔 여학생들과 교사들이 2달여 동안 특별활동 시간에 손수 뜨개질을 하여 만든 작품이다.뜨개질에 참여한 한 여학생은 “수세미를 만들면서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만든 수세미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게 신기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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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이정섭 처남 마약 사건 무마 의혹, 언론 보도해야”
- 여성일보 2023-11-23
- - 경찰, 6번이나 담당자 바뀌고 SD카드 사라져- 이원석 총장, 재수사 지시해야 - 한동훈 장관, 정치적 중립 지켜야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3일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처남 마약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섭 검사 부인이 밝힌 이정섭의 처남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것인지, 경찰은 왜 왔다가 되돌아가고, 여섯 번이나 경찰 담당자가 바뀐 것인지, SD카드는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해 언론이 낱낱이 보도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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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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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론조사 왜곡 · 공표'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 뉴스케이프 2020-11-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18일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재판부는"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오차범위'등 단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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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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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목 조르고 형사과서 소변까지 .30대 주취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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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 방탄하느라 정권심판 못해"
- 와이타임즈 2024-01-3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경기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29일 "민주당이 방탄하느라 못한 정권심판을 우리가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제천시 제천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충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제가 보기에 그들(민주당)은 수권정당이 아니라 집권포기한 정당, 집포 정당이다. 민주당이 포기한 집권을 우리가 하겠다"며 이같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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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진성준 의원에 150만원 벌금 구형
- 뉴스케이프 2020-12-08
- 검찰이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발언 중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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