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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36건 구제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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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3-28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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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 실시…30일 마감
- 더밸류뉴스 2022-12-26
-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예비후보 추천을 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16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 관리, ESG(환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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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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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GS컨소시엄,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가 3월 24일 GS건설 컨소시엄과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했다.본 사업 대상지인 상동 529-2번지 일대(38만 2,743㎡)는 지난 2001년 부천시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이후, 20여 년간 마스터 플랜 없이 소규모 임대방식 개발로 활용해왔으며, 잦은 소송과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단지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지다.이에,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8년 12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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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일부 일간지 게재 특정종교시설 건축불허 비방 광고 ‘강력 반박’‘
- 경기뉴스탑 2021-09-01
- 김상호 하남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일자 일부 일간신문에 게재된 “김상호 하남시장, 언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힐 겁니까!”라는 시정 비방 광고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하남시는 우선 신문에 해당 광고를 게재한 단체인 ‘서울경기발전대책위원회’와 ‘하남공정정의연대’에 대해 현재까지 실체를 알 수 없는 단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까지 해당 단체 명의로 시에 접수된 어떠한 민원도 없는 반면, 최근 모 종교단체의 건축허가가 불허된 사례, 상당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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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흥경찰에게 황실도자기 파손 첵임 물어 항소심도 배상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외에서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국황실도자기’ 파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과 같은 판결을 인용했다. 판결은 1.2심 모두 국가가 원고인 민종기(한국고문화전승진흥원장)씨에게 도자기 가액의 일부인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여서 고흥군에 기탁한 민종기씨의 중국황실도자기 4천여점은 가짜 논란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흥경찰서가 민요 도자기 판매상들의 주장만 듣고 무리한 수사를 해 파손까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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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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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강화
- 여성일보 2021-08-27
- 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이 기존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된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및 후속 조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이로써 고도의 기술‧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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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의 상속 재산, 후순위인 손자녀의 대습상속이 가능할까?
- 뉴스포인트 2021-03-03
-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살던 A씨는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으로 빛을 청산하려고 계획했지만, 큰아버지와 고모가 찾아와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라며 상속 재산을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평소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 A씨는 큰아버지와 고모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일반적으로 유산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진행되며,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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