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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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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스쿨존, 우리 함께 만들어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 25. 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망각한 채,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아까운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등 이 법을 퇴색하게 만들고 있고, 여전히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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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상담]2021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영천투데이 2021-01-04
-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연간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상부동산임대 및 유흥업 제외,새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안돼▲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내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사업이 번창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 개업 당시 매출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증가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과세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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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기자연합회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2. 10.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올해 13회째를 맞이한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서울기자연합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이날 의정대상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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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2
- 【오산인터넷뉴스】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28, 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하였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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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 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선언
- 경기뉴스탑 2020-11-25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국광역의회협회의가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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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새로짓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경기뉴스탑 2023-07-10
- 용인특례시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했다. 사진은 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앞으로 용인특례시에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엔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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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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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카지노업 산업 체계적 감독할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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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20년 만에 개정 … 여의도 12.9배 줄어든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 지정문화재에 보존지역을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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