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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2-22
- 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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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도 도로 달린다
- 더밸류뉴스 2020-11-19
- 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19일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차량,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현재까지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현행 규정은 자율주행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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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하남교산·서울 마곡 등 뉴:홈 세 번째 사전청약 시작
- 서남투데이 2023-09-20
-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청약 최고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67:1이었고,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1이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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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로 교차'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한국이 맡는다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83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3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한·중·일 당국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2019년부터 한·중·일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한 끝에 같은 해 11월 27일 ICAO 이사회에 보고된 잠정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결정됐다. 이번 합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항공안전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1단계를 시행하게 된다.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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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반도체 소부장 협력 단지 조성 ‘속도’…일반산단 물량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7-18
-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내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지 위치(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빨라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 협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물량 26만㎡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단지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지사에 배정하며, 시·도지사가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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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2년 지역개발사업 선정, 국토부 150억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지역개발사업(3건)이 지난 12. 27.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의 최종 승인으로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확보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지원하여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영암군은 금년 초부터 도시지역인 5개 읍·면(영암, 삼호, 덕진, 신북, 학산)을 대상으로 12개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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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총 이동인원 7.4% 증가...교통사고 발생건수 45.7% 감소
- 서남투데이 2023-01-25
- 국토교통부는 전년에 비해 연휴기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설 연휴 이동인원이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5.7%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동안 2,787만명이 이동했으며, 일평균 이동인원은 557만명으로 전년 설(432만명)에 비해 28.9% 증가했다. 고속도로의 경우, 총 교통량은 2,523만대로 전년 대비 0.3% 증가, 일평균 교통량은 505만대로 전년 대비 20.5% 증가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고속버스는 전년 대비 각 95.2%, 27.6% 증가한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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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대중교통 보완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4-16
- 과천시가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지정타 주민간담회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증차와 광역버스 정차, 임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등의 대중교통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과천시에 따르면, 지정타는 지하철역 신설과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로부터 대중교통 보완대책이 필요한 ‘집중관리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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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청룡 국민 시승단‘ 모집...15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4-15
- 국토교통부과 한국철도공사는 다음달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국민 시승행사를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하루에 한 번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 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서울↔부산 왕복, 서울‧대전‧동대구‧부산 승차), 24일과 25일은 호남선(용산↔광주송정 왕복, 용산‧익산‧광주송정 승차)을 총 8회 운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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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제주항공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컨소시엄 1단계 협약
- 더밸류뉴스 2023-02-22
-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관사로 참여한다. 건설사 유일한 참여다.22일 대우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항공기 운항, 교통관리 및 버티포트(수직 이착륙 시설)의 세 분야에 대한 통합운용 실증목적으로 오는 2025년 K-UAM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업화가 되기 전, 기체 및 항공법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 국내여건에 맞는 UAM(도심항공교통)분야의 기술, 성능,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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