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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2,92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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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지뢰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고 불발탄 피해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지뢰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들과 평화나눔회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발탄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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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발의···“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 서남투데이 2020-11-13
-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깨뜨리고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은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10년 이내 기존 지주회사 행위규제 정비를 골자로 한 지주회사 행위규제 제한 강화▲예외적으로 허용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공인법인의 의결권 제한▲일감몰아주기 대상 확대 및 입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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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 시 공개 정견 발표 , 가족 등 1 인 선거운동 허용하는 「 위탁선거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선거법 개정안 )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 공직선거법 」 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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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5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과학기술기본법에 기초한 현행 혁신법은 국가R&D사업의 통합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현행 혁신법에 따르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혁신법과 학술진흥법이 이중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되어 있다. 사업공고부터 선정·평가 단계에서는 학술진흥법이 적용되지만, 연구비 집행과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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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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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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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국에 1만 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 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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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
- 와이타임즈 2022-05-1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국민의힘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놓을 국회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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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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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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