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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 뉴스케이프 2020-10-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이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면서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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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통계청 승인 획득 ..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가능
- 경기뉴스탑 2020-12-04
- 범죄 통계현황(사진=경기도 특사경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다.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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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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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우리 지역 ‘2023년 사업체 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월9일부터 3월6일까지 ‘2023년 광주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역 사업체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실시한다.조사대상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18만7000여 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가구 내 산업활동 사업체 : 가정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등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창설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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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다중이용업소 간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를 위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인증 표지판 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ㆍ안전교육 면제(2년),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소방서장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영광 관내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이며, 소방서는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 ‘안전관리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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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재명 검찰 출석 여부, 의총 논의로 결정"
- 와이타임즈 2022-09-04
- ▲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02.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의원 총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YTN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일 저녁 이 대표가 새로 당직에 임명된 의원들과 상견례 회동에서 오는 5일 의원 총회를 열어 검찰 소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방탄 프레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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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목격자 나타났다…秋·열린공감 등 경찰 수사
- 와이타임즈 2021-12-30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시즌2 연속세미나에서 `검사직접수사권의 모순성과 폐단`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한 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배당 받았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발 건을 접수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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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평화의 제도화 : 평화를 향한 공동 의지의 실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5월 25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HWPL 세계평화선언문 제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의 제도화 : 평화를 향한 공동 의지의 실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및 지지를 촉구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2013년 5월 25일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했고 이 ‘선언문’이 기초가 되어 2016년 3월 14일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공표 및 다양한 평화활동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인류는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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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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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귀근 고흥군수후보 “공영민 후보 토론회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긴급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주장이 나와 이번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송귀근 고흥군수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영민 후보가 지난 20일 방영된 여수MBC토론회에서 “송귀근 4억 예금증가”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송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공영민 후보는 지난 20일 토론회에서 송귀근 후보에 대해 ‘지난 4년간 1년에 평균 1억 원씩 4억 예금증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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