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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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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김승룡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3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목),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 ...
  • 장동근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재발 방지·투명성 강화 기대
    경기뉴스탑 2024-12-26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이번 사례집에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경기도와 시군에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분야별로 ...
  • 민소영
    `아파트 비리, 이제 그만`…마포구,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발간
    서남투데이 2024-12-06
    서울특별시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사례와 민원 회신, 법령 질의 사례를 종합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관리규약·선거관리위원회, 장기수선·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핵심 분야의 질의회신과 감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마포구는 사례집을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인 102개소 공동주택에 배포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 ...
  • 서성열
    광주시 양동현대지주택 비대위, “서구청 관리소홀로 조합 해산위기”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가(이하 비대위) 조합장과 임원진이 조합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구청 앞으로 나섰다. 비대위는 광주 서구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창립총회 이후 지난 3년간 총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무자격 대행사와 이중계약을 하는 등 불법 조합운영으로 해산위기에 직면했다며 바로 잡아 줄 것을 서구청에 요구했다. 김왕겸 / 양동현대주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월래는 정기총회를 매년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건데 관할 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걸 진행하지 못 ...
  • 장동근
    경기도, 올해 처음 도입한 ‘경기도 착한아파트’ 선정 발표
    경기뉴스탑 2024-10-28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 착한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단지는 500세대 미만 그룹의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500~1천 세대 미만 그룹의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1천 세대 이상 그룹의 수원 ‘e편한세상 광교’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으로 나눠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
  • 강성금
    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된 사례다.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 ...
  • 추부길
    [정세분석] 공항에서 체포된 필리핀 두테르테 전 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당시 대규모 살상”
    와이타임즈 2025-03-12
    [필리핀 두테르테, '마약과의 전쟁' ICC 영장집행 체포]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에 대해 반인도적 살상 범죄 혐의로 발부한 체포 영장을 11일 집행, 그를 체포했다. 이로써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 대통령과 두테르테 가문과의 싸움은 일단락됐다. 로이터통신은 11일,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요청에 따라 홍콩을 방문하고 이날 오전 귀국하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경찰이 체포했다”면서 “ICC는 두 ...
  • 김철중
    참여와 협력의 가치! 무안학생연합회 정기회 및 리더십 캠프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0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보훈)은 9월 20일(금) ~ 21일(토) 무안교육지원청과 여수 일원에서 참여와 협력의 학생자치 실현을 위한 2024학년도 2학기 무안학생연합회 정기회 및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새로 구성된 무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대표 학생들이 참석하여 교육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대화의 시간을 통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을 위한 학생자치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약속하였다. 또한, 리더십 캠프에서는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한 ...
  • 유길남
    순천 와온어촌계, 해수부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선정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평가에서 순천 와온어촌계가 전국 우수공동체로 선정돼 추가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자율관리어업은 정부 주도 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자원과 어장을 관리해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전남은 298개 공동체에서 1만 8천여 명의 어업인이 참여, 전국의 28%를 차지하고 있다.순천 와온자율관리공동체는 회원들 스스로 공동체 규약을 지키며 양식어장 환경 개 ...
  • 전순애
    경기도, 해면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 200건 추진
    경기뉴스탑 2024-04-22
    드론을 이용한 가두리 양식장 실태조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식장 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도내 화성시 등 4개 시․군 해면 면허양식장 84건(3,289.07ha)과 마을어장 116건(5,927.9ha)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개시·휴업 행위 ▲관리규약 제정 의무 미준수 ▲어업권 취득 후 청소 위반 ▲양식장 기점 및 구역 표시 의무 등이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양식장 관리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어업권자의 이행 사항 및 불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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