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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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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창의력 뿜뿜! 수학적 사고력 쑥쑥~ '노원수학문화관' 주말초등프로그램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서울 노원구가 '수학문화관' 4월 주말 초등학생 주말가족체험과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먼저 4일과 11일 일요일에는 창의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대상은 202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이며, 총 10명을 모집한다.주제는 1회차는 파스칼 삼각형, 2회차는 확률분포기이다. 파스칼 삼각형 수업은 파스칼 삼각형을 이해하기, 나무공블럭 쌓기, 직각삼각형 규칙 찾고 피보나치수열 만들기 등으로 진행한다. 2회차 확률분표기 수업에서는 기하학에 능통했던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하에 대해 알아보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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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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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에... 보건복지부 ‘보호아동의 금전 직접 관리 확대’ 등은 불수용
- 여성일보 2023-04-19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에 아동인권을 포함할 것,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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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 탁구 관전 포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된다.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군민과 관람객 등이 경기를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 종목별 경기 규칙과 관전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탁구’다. 장애인 탁구는 일반 탁구와 진행 방식은 비슷하며, 척수 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뇌성마비는 통합하여 경기에 참가하되 기능별로 분류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1~5등급, 입식으로 진행하는 6~11등급으로 구분된다. 규칙은 일반 탁구 경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휠체어를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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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 친화적 트램 건설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3-11-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1년 7월에 승인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면전차(트램) 사업은 화성, 성남, 수원, 시흥, 부천 등 총 5개 시에서 동탄도시철도, 성남1‧2호선, 수원1호선, 오이도 연결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 등 7개 사업이다.노면전차(트램)는 노면위 또는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를 저상형의 차량이 주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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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형·저출산·미혼 등···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 서남투데이 2020-09-01
- 서울시가 법령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 개선을 위해 시민제안을 실시했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주간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를 1일 발표했다.성평등주간은1898년9월1일 여성 약300명이 모여 여성의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문이 발표된‘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기념해1일부터1주간으로 지정됐다.이번‘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821명의 시민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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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자 각자의 몫인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2-07-25
- [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울과 마주할 때 우리는 가끔씩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울이라는 감정과 마주할 때가 있다. 상담이나 약은 우울함을 치료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병원에 가야할까? 혹시라도 정신과 기록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우울증’과 관련된 말을 괜히 꺼냈다가,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이 된다. 우울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살면서 종종 만나는 우울한 감정은 ‘우울증’과 다른 것일까? 어제는 우울했지만 오늘은 아니라면,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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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막내린 베이다이허회의, 중국 전통이 바뀐다!
- 와이타임즈 2021-08-16
- [베이다이허 회의 마무리, 시진핑 3연임 굳혀]중국의 명목상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름만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국 정치의 주요 현안과 정책 향방을 논하는 사실상 최고의 의사 결정은 매년 8월 중국 현직 지도자와 당 원로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허베이성의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전·현직 수뇌부 150명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여름 비밀회동 '베이다이허회의'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관행이고 전통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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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내 공공기관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 내식구 감싸기 원천 봉쇄
- 경기뉴스탑 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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