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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방문신청서,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등에서 불필요한 성별정보 삭제
- The Psychology Times 2022-06-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여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하였다.이후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대학교 및 ○○대학교는 관련 신청서 및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성별 항목을 없애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국회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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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 면제 협의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3-11-10
-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라든가 총사업비 협의에 있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총선 전에, 아무리 늦어도 다음번 22대 국회 전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에 기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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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국토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안에 장흥~고흥간 연륙교 사업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기재부가 5월 4일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면서 “기재부는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을 추가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김승남 의원은 장흥군‧고흥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장흥수문~고흥녹동 연륙교 추진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 촉구’서명부(1만5천부)를 전달한 바 있다. 장흥수문~고흥녹동을 잇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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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리 과기부가 블록체인 육성
- 와이타임즈 2021-05-28
- ▲ [사진=뉴시스]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정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결정됐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금융위원회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추진한다.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부가 중점적으로 맡는다.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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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알림
- 경기뉴스탑 2021-08-05
-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홍보물(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소분의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의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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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내년도 본예산 `0`원
- 서남투데이 2023-11-13
- 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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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택수 청주부시장, 국비 사업 챙기기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임택수 청주부시장이 2022년 국비 사업 챙기기 총력전에 돌입했다. 17일 임 부시장은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시정 현안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이날 임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김위정 과장 등 6개 부서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청주시 성장 동력에 대한 재원확충(그린뉴딜사업, 신성장 사업 등)을 위해 선제 대응 및 긴급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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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1-22
-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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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여파로 2020년 11월 총 수입 28.2조원…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1-12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월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 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1월 말 기준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총 수입 28.2조원은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0.9조원 감소했다. 1~11월의 누계는 437.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조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수입은 11월 당월 기준 14.0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조원 감소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득·법인세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세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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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24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1월 24일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행사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최정표 KDI 원장 등이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식 공유 방향’을 논의하고,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K-방역 관련 KSP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김용범 1차관은 "KSP가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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