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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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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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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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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반도주 사과하라" "최강욱 제척" '한동훈 청문회' 여야 난타전 파행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9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관련 여야 분쟁,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질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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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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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논의 시작
- 서남투데이 2020-09-17
- 경기도가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와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경기도는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17일 밝혔다.우선21일11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사업자단체와 박근철·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다.‘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다.박근철 도의원은‘경기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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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현희 거취' 공방…전현희 "알박기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몰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강조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국정감사였다고 반박하며 맞섰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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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현안 설명·국비 확보 건의
- 굿모닝논산 2021-03-29
-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해결 및 내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 모색,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이명수, 강훈식, 어기구, 성일종, 정진석,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양승조 지사, 이필영·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 실·국·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실 지역 현안 22건과 △2022년 정부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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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논,계,금 당협 자문위원단 구성 , 위원장에 김영달 전 시의회의장 임명
- 굿모닝논산 2021-05-29
- ▲ 박찬주 도당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위원단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받는 김영달 위원장 제일야당인 국민의 힘 충남도당이 5월 29일 오후 오후 3시 논산시 노블레스컨벤션센터에서 사고당부인 논산,계룡,금산 지역당협 자문위원단을 출범 시키고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달 전 논산시의회 의장을 임명했다, 내년 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조직 추스리기의 성격이다,이날 행사에는 박찬주 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논,계,금 당협 핵심 관계자 및 그동안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대행해온 김원태 지역당협 수석 부위원장 및 김영달 자문위원장 등이 발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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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D-1 선거전 치열…與 '조직' vs 野 '바람'
- 와이타임즈 2021-04-01
- ▲ 1일 길음동에서 유세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진=오세훈캠프]4·7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투표를 독려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쏟았다.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보병전에 승부수를 건 반면, 국민의힘은 분노한 '민심바람'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확신했다.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각자 지지 세력이 결집할 때라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결국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투표하느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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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팝어게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공연이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KBS2 ‘조선팝어게인’이 국악을 기반으로 한 ‘조선팝’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과 제대로 된 한판 흥을 떨쳤다. 그야말로 재미와 감동 그리고 격이 다른 설 특집이었다. 지난 11일(목) 저녁 6시 35분 방송된 KBS2 2021 설 대기획 '조선팝어게인’은 국악을 기반으로 크로스오버, 트롯,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시킨 新 음악 장르 ‘조선팝’으로 전 세계가 언택트로 하나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나훈아 신드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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