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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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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석 조국혁신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 현실화 가능성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에서 12석을 거머쥐며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할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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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특별법 성과,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3시 전남 여수시 문화홀에서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역사바로세우기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 공동주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사회 과거사 바로세우기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상임위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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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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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전기차 지원 3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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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이낙연 손잡고 '친문연대' 만드나
- 와이타임즈 2024-03-04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영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저녁인사를 하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의 최대 피해자들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이하 새미래)'와 손잡고 '친문연대'를 결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임을 자처하고 있는 새미래에 '친문'핵심 임 전 실장과 홍 의원, 설 의원까지 합류할 경우 '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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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반도주 사과하라" "최강욱 제척" '한동훈 청문회' 여야 난타전 파행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9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관련 여야 분쟁,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질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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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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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논의 시작
- 서남투데이 2020-09-17
- 경기도가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와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경기도는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17일 밝혔다.우선21일11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사업자단체와 박근철·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다.‘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다.박근철 도의원은‘경기도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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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현희 거취' 공방…전현희 "알박기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내몰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강조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한 국정감사였다고 반박하며 맞섰다.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임기가 시작되면 사표내야겠다고 생각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이에 전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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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현안 설명·국비 확보 건의
- 굿모닝논산 2021-03-29
- 충남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해결 및 내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 모색,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이명수, 강훈식, 어기구, 성일종, 정진석, 김종민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양승조 지사, 이필영·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 실·국·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실 지역 현안 22건과 △2022년 정부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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