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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임동현 부의장은“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의 필요성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부와 무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부의장은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며,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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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 총 32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3-01-1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광명)=육영미 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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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 ‘8촌’으로 재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농지 사용차인 지정요건을 ‘위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에서 4촌 이내로 축소했다”며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인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친ㆍ인척에게도 경작지를 지정하여 줄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청년농업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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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6일 전남도의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이어 선정했다.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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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내달 23일까지 읍면동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 90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1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2024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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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농지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8-30
- 동두천시 농지위원회(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8월 29일 농업기술정보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동두천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행위 근절과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목적으로 동두천시 외 거주자의 관내 농지 취득과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및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등을 심사한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의 안건으로 접수된 관외 거주자 농지 취득발급 등을 심의 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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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불법가설건축물 관리 건축조례 일부개정
- 경기뉴스탑 2022-08-3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 천막 →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으로 구조를 확대했다.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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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감사 적발 불법 농막 행정처분 진행 .. 부적합 농막 8월 31일까지 자진 원상회복 당부
- 경기뉴스탑 2023-05-2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시설을 이용하는 건축주에 대해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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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4월 9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4월 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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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신안군 11일부터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장이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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