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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67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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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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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작
- 서남투데이 2025-02-12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친환경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교체 시, 1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했다. 올해 총사업비는 3,840만 원으로 총 6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노후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및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며,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1대당 60만 원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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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3월 6일(목)부터 4월 11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배부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받는 즉시 대상자 확인 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 2. 6. 18:00)부터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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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공사현장 안전사고 제로화 프로그램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05
- 안전사고 표지판(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공사현장 안전사고 제로화’(이하 안전사고 제로화)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치 않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발주와 민간분야 공사가 다수 진행 중인 원도심 지역 124개소며,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만안구가 안전사고 제로화를 맡아 추진한다. 안전사고 제로화에는 스마트도시 안양답게 sns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담당공무원과 현장대리인이 공사관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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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6-22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월북조작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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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 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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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피살' 유족, 前NSC 사무처장 추가 고발…'해경왕' 靑행정관도
- 와이타임즈 2022-06-2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북조작 혐의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 해경 관계자 등 추가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8일 사건 당시 '월북조작 지침' 하달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이날 이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주석 전 청와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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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862명, 보호 및 피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 2023-05-3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1일(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862명에게 2만 1천여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 치료‧회복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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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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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공산당과 관계 신고 안하면 5년형"…英, 새 제도 추진
- 와이타임즈 2025-04-14
- ▲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비밀 경찰서 외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영국이 중국 일부 국가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를 숨긴 자국인을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새 제도를 검토 중이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FIRS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다.영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다만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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