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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 광교신도시에 시범지구 조성·주차시설 확보 등 안전문화 확산
- 경기뉴스탑 2021-04-28
-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가 다양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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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의무화 후 대형주차면 0%에서 100%까지, 설치 기준 없이 중구난방 논란
- 여성일보 2021-09-30
- - 졸음쉼터 설치된 총 3451개 주차면 중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면은 587개1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에 따르면, 232개 졸음쉼터의 주차면은 총 3451개, 대형주차면은 587개, 소형주차면은 2760개, 장애인주차면은 103개로 대형주차면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대형주차면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나 대형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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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 고발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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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확 달라진 농지법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8-2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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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뉴스케이프 2020-12-08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돼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산업재산권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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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방학 시기,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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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4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9-07
-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4주간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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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공주택 공급과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 늘려 투기·가수요 억제해야“
- 경기뉴스탑 2021-07-07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동주최자인 안민석·정성호·윤후덕·박홍근·김병욱·서병훈·김남국·김승원·김홍걸·박상혁·이규민·이수진·홍정민·이학영·최기상·최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병선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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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 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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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하 강력 대처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7-29
-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을 발표했다.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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