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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 담은 「 농안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8 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 배로 ,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ㆍ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수산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ㆍ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산물 못지않게 가격변동성이 크고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면에 현행 「 농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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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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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표,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 여성일보 2024-08-22
- 국민의힘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첩법 처벌 강화 입법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간첩법의 현행 규정이 '적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적절히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외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 수사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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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1일 방문객 4,300명 신기록 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28.(토) 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에 1일 방문객이 개관 이후 최대인 4,300명이 다녀가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솔로몬로파크 전역에 내걸린 만국기가 법 페스티벌을 알렸고, 주말을 맞아 삼삼오오 손을 맞잡은 가족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흥겨운 음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종일 왁자지껄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다.이날 솔로몬로파크 전역은 법을 주제로 10개의 세부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 프로그램인 「법 빙고 게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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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39호점 현판식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8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25일 법성면 소재지 현일굴비(대표 김영경)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39호점 현판을 전달하였다. 평소 지역신문이나 상가 등에 부착된 착한가게 현판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영광곳간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김영경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건강과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온기가득 한상”사업에도 참여하여 맞춤형 영양도시락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다. 또한, 17년째 법성면 새마을 부녀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1,000포기 김장사업, 독거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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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법 개정에 경영자총협회도 동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반영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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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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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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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법사위, 용산 달려가 "탄핵청문회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이 출석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방문에는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전현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실 앞에서 한 회견에서 "수요일(10일)과 목요일(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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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온라인 저자특강
- 경기뉴스탑 2021-09-01
-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 특강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립꿈빛도서관은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소설 재미있게 읽는 법’ 특강을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넘어 소설 읽기가 갖는 의미와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조현행 작가는 문학칼럼니스트, 서평가로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문학읽기, 및 서평,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부천시립도서관(https://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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