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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5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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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군무원 공채시험 문제‧정답' 지난해부터 단계적 공개 시작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9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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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보상금 5억 2941만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급공사 납품비리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2명에게 총 5억 2941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5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관급공사 아스콘 납품비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억 3583만원을 지급했다.이 밖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퇴직금 적립대상이 아님에도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신들의 퇴직금을 적립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328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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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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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일 긴급대응반 투입...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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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 피해 해결 목적 주민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권태성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입주민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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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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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0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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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동유럽·중앙아시아 공무원 대상 온라인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몽골 부패방지청,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등 10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29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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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올해 지방의회･체육 분야 청렴도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는 등 측정을 강화했다.또한, 체육 관련 중앙 조직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하여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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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89.7점 가장 높아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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