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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4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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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연구개발사업 등 보조금 부정 집행 총 49건 적발
- 뉴스케이프 2021-01-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청구 및 법령위반 등 총 49건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중 사안이 중대한 8건을 수사·조사 의뢰하고,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작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 중 중앙재정의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일자리지원사업 분야, 지방재정의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사업지원 ▲농·어업지원 ▲유가보조금, 교육재정의 ▲교육보조금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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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일 긴급대응반 투입...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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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 피해 해결 목적 주민간담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주민간담회를 열고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권태성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리갈매지구 입주민의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구리시,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KDB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는 향후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세종시까지 연결되면 교통량이 증가해 소음피해가 우려되니 조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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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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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 뒷수갑 사용 등 과잉진압 방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0
-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근무복에 부착하는 근거리 영상 촬영 장비를 사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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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동유럽·중앙아시아 공무원 대상 온라인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3일부터 5일까지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이번 연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몽골 부패방지청, 아제르바이잔 대검찰청 등 10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29명이 참여한다.교육과정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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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올해 지방의회･체육 분야 청렴도 결과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별도 모형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도 포함하는 등 측정을 강화했다.또한, 체육 관련 중앙 조직 대상으로 실시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하여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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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도교육청 89.7점 가장 높아
- 뉴스케이프 2021-01-2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취약분야 개선, 성과확산 등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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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 예의주시…작년 12월·올 1월 급증 추세
- 뉴스케이프 2021-02-0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의료진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예방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각종 문의와 불편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 백신 관련 민원은 총 2613건으로, 지난해 12월 대폭 증가해 전 국민 무료예방 접종계획이 발표된 1월까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청인은 30대 26.6%, 40대 22.5%, 20대 이하 21.0%, 60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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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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