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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85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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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3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이처럼 개정·보완해 피해자 국선 변호에서 대면상담을 보수 지급 원칙으로 고수했던 법무부가 전화나 메시지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비대면 유선상담 업무도 인정하고 관련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 국선변호 비대면 상담도 관련 보수 지급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원활한 합의를 진행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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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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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유보하다 !
- 수도권탑뉴스 2022-07-28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송파4, 국민의 힘)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이다.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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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사회복지공무원과 맞손토크 .. “돌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 .. 경기도민 1,400만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
- 경기뉴스탑 2023-10-18
-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공무원 맞손토크를 하고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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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인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는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서울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목)부터 올 1월 5일(금)까지 서울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유학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63명, 중학교 14명 등 모두 77명이 신청했다. 운영형태 별 신청자는 가족체류형 52명, 홈스테이(농가)형 23명, 센터형 2명 등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을 도내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7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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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증거없이 기소" .'유죄서 무죄' 브라질 룰라 들며 檢비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며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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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민주.인권.민생법’ 대거 본회의 통과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기 6개월 만에 민주⸱인권⸱민생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제도개선을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우선,「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가 최대 성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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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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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광주·전남 교육현안 10대 뉴스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1. 광주D고교의 사무직원 복무 비리 문제광주D고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10년 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등 교육청 예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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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번엔 경찰대 흔든다 "졸업하면 경위 출발,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경무관 전보를 단행한다. 곧이어 연말에 있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돌입한다.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사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을 개혁한다. 경찰대 출신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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