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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수도권탑뉴스 2023-03-08
- (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공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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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무자본 갭 투기’ 173채 전세사기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전남 광양시에서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무자본ㆍ갭투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구속된 A 씨, B 씨 등은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광양시에 기업체가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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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7
- 영통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와 간담회 개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 내용은 영통지구 현안사항 및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행 사항 및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사항에 대하여 홍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통구지회 임원들은 관내 중개사 등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사항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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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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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세금·금융규제 정상화…임대차법 폐지해야"
- 와이타임즈 2022-06-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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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4-07-31
- 구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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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상가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여성일보 2022-01-0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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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사례 용인시 등 9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9-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용인시 ‘적극행정으로 숨은 시유재산 발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자체 심사를 통해 9개 과제를 선정했고, 9월 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영상회의 방식으로 최종 발표심사를 진행해 ▲최우수(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우수(경기도, 화성시, 김포시) ▲장려(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총 9건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용인시의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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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책골과 파비우스 전략
- 수도권탑뉴스 2021-11-24
- '파비우스 전략'은 고대 로마의 장군인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이름을 본떠서 유래한 말이다. 파비우스는 로마군단을 이끌고 나가 한니발에게 대항하면서 어떤 공격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니발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비바람으로 인하여 병사들을 지속적으로 잃었으며 대체할 병력도 없었다. 파비우스는 희생이 따르는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그저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축구경기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골 장면이 '자책골'이다. 필자는 요즘 자책골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선거에 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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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원부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1-08-3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이다.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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