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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 1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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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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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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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 해결 나선다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고,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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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국무회의 의결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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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코로나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70억원 육박”
- 뉴스케이프 2021-01-18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이하 공공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과 뮤지컬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연취소 건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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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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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명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너무 많다
- 뉴스케이프 2020-12-0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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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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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대구광역시,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 보호'에 힘 합친다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와 대구광역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사회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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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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