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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2-12-15
-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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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1년만에 서울시 사업 90억원 수주···"일감몰아주기 의혹"
- 서남투데이 2020-11-13
- 자본근 1400만원, 상근 인력이 2명뿐인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서울시의회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2019년2월말에 설립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러한 사실은 지난11일2020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김 의원은“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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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9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사 내 가용한 인적자원 및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한전의 설비 및 전기공사 현황]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설비는 전주(973만기), 철탑(43,695기), 변전소(892개소)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분포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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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서남투데이 2024-03-21
-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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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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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노력…수의계약 공사 96.9% 지역업체와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1-18
- 안양시는 지난 1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하반기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발주공사 484건 중 96.9%인 469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시는 올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설공사 10곳의 시공사 및 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근로자 고용 및 지역업체의 장비, 자재 사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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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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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노란봉투법' 개정안 단독 의결
- 여성일보 2024-07-3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명명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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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소방서,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소방서는 소방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예방하고,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13일 밝혔다. ▲ 오산소방서 청사 전경오산소방서는 지난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업체,공사현장을 불시방문 및 지속적인 단속,조사 등 지역 내에서 행해지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등 지도·감독,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제도보완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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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완도소방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단속반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전남 완도소방서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조기정착과 효과증대를 위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 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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