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21-130 2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
-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씨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 ...
-
-
- 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6
- [전남인터넷신문]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 ...
-
-
- 한동훈 장관, 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국민들 공분 100% 공감"
- 서남투데이 2023-02-15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50억 약속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1심 판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국민 공분,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정도 상황이 잇었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국민들의 기대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
-
-
- 강인규 나주시장,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무책임”항의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발전소 가동 강행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책임한 발전소 가동 강행을 중지하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26일 나주 신도산단에 위치한 SRF열병합발전소를 항의 방문해 SRF(쓰레기연료)발전소 가동 행위를 규탄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한난은 당일 오전 10시께 쓰레기연료(SRF)를 활용한 발전소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법원에서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 ...
-
-
- 쿠팡, 크린랲이 제기한 소송 2심 승소... 법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없다" 판단
- 더밸류뉴스 2022-09-01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크린랲(대표이사 승문수)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 ...
-
-
-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9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판사 3명 모두 무죄 선고서울고등법원은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었다.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 ...
-
-
- 이재태 전라남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 '일일 명예지사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지사장 조명숙)로부터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건강보험 업무를 체험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일 명예지사장' 제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초청해 공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 의원은 위촉장 수여 후 공단의 주요 현안 사항인 ▲소득 정산제도 시행, ▲돌봄 통합지원 사업,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보고 받았다. 또한 ...
-
-
-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
-
-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