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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하동군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하동군수 서한문을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서한문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와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수력·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낮은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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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2025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71건 선정
- 서남투데이 2025-05-27
- 경기도가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 등 총 71건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실국별 추천을 통해 총 87건의 사업을 제안받았으며, 이후 전문가와 1:1 대면 컨설팅 워크숍을 진행한 뒤 ‘2025년 ’ 정기회의를 통해 최종 71개 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평가 대상에는 ▲환경·에너지 분야 전공 청년을 위한 ‘기후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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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5-05-28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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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로 1억 8천여만 원 전액 징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천여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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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19
-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2회 지방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대순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타 지자체 그림자(행태)규제 모범사례에 대해 안산시 도입·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이의신청 도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 제출 없이 토지보상금 지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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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으로 영업 중단된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돌잔치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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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총력 .. “체납차량 7,800여대, 체납액 60억원으로 자주재원 위협”
- 경기뉴스탑 2023-03-31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 안내문(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3월 초부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3억원, 과태료 체납액 27억원으로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차량은 약 7,800여대에 이른다. 시는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활용해 주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서, 3월 말 현재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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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 2022-05-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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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장애인 사회참여 자조 모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장애인 사회참여 자조 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조 모임은 보성군 보건소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함께 다루는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원예치료.공예 활동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치매 예방 교육 금연.절주 교육 스마트 재활 운동 등 신체.정신 건강을 아우르는 맞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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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4월 24일 정학철 화순군 전 농민회장과 함께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서를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두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연 50만 원씩 지급하는 1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영광ㆍ곡성군만을 특정해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원서에는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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