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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23
- 체납차량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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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 경기뉴스탑 2024-08-16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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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박은정, '검사 징계, 일반 공무원과 같게' 입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6일 검사의 징계제도를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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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천779원` 결정…전년 대비 3％ 인상
- 서남투데이 2024-10-25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뜻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 재정여건·경제 상황 외에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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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도의원, 시군별 ‘편중된’ 예산 편성 개선 요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 및 DMZ국제자전거 대회 예산 등 시군별 혜택 격차가 큰 사업의 예산 편성 개선을 요구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수원, 화성, 시흥 등 현재 9개소에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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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원적산·만월산 터널 17일부터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
- 서남투데이 2024-07-10
- 오는 17일(수)부터 원적산 터널 및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평일 출퇴근 각 2시간과 명절 연휴기간에 무료 통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내륙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통행료 무료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그동안 명절 연휴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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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출산입양 공제 상향 검토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후보자는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다만 "지원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효과·조세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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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충식 도의원,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 및 처우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위상정립 및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윤충식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는 영웅으로 불리고 있지만, 평상시에는 영웅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이 아타깝다”고 말한 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정립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윤 의원은 제복공무원을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가 ‘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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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체계를 9월부터 호봉제로 전환한다.광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 호봉제를 9월부터 전격 도입키로 했다. 또 호봉제 전환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되는 종사자들에게는 수당으로 보전을 해주며, 모든 종사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별도 지급한다.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는 근무경력과 무관하게 단일임금(고정급제) 체계로 운영됐다.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오랜 경력을 가진 종사자와 신규 종사자의 임금이 같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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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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