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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의원 기자회견 통해 건강보험 일몰폐지, 국고지원 확대 촉구
- 여성일보 2022-12-06
-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한성규부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한국노총 허권상임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현정희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대표자들이 참여해 법안소위가 국고지원 일몰 일부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다음은 강은미의원 발언 전문과 기자회견문이다. <강은미의원 발언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촉박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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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민선8기 핵심공약 실현 위한 ‘조직개편’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과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개편안을 살펴보면 국 단위 기구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기획예산부서를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변경해 예산편성 권한을 강화한다.행정지원국은 안전총괄부서를 포함하는 ‘행정안전국’으로, 기획경제국은 문화와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산업국’으로 재편된다. 또한 복지와 평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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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비급여 보험료 할증' 4세대 실손보험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30
-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을 오는 7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3세대 실손은 기본형과 특약형이 결합된 상품구조로 특약형의 경우 일부 가입자의 과잉 치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 표준약관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시키고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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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도 모르는 우리동네 무투표 당선인, 4년 뒤 무엇으로 평가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날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 무투표 당선자 수는 총 490명(이하 <표1> 참조)으로 지난 7회 지선(89명)보다 45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지선(125명), 6회 지선(196명) 보다도 급격히 증가된 수치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2명,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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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교권 보호" 목소리…당정, 26일 대책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7-24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3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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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2021년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 수강생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4-28
-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 안내 포스터[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특별교육과정으로 구성된 ‘2021년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자치분권대학은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협약을 맺은 자치분권 교육기관으로, 지난 4월 15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으로도 추대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자치분권대학을 함께 이끌어나가고 있다.자치분권대학은 2017년부터 매년 전국 회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캠퍼스를 개설하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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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 단위‘자치경찰제’시범 실시 주장
- 굿모닝논산 2020-12-22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공동으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32년 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두 기관 간 후속 입법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황명선 대표회장은 모두 발언에서“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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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2-06
- 은 지난 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확대하고 세후소득의 증대를 통해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청년 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청년은 5년)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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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 가능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앞으로는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은 등록시 선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동안은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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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13
-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금),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서울사랑상품권은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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