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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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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선, ‘기업지배구조헌장’ 공표하며 ESG 경영 강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03
- 대한전선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하며, ESG 경영 실천 의지를 공고히 했다. ▲ (사진) 대한전선대한전선은 투명하고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했다고 3일에 밝혔다. 이사회 산하의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보고를 통해 헌장의 내용을 확정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기업지배구조헌장은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과 책임 사항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대한전선은 헌장을 통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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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생환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02-04
-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공익활동 사업을 심사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하여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시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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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시의원,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오수 의원(부흥동, 신흥동, 부주동)이 발의한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10일 목포시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됐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온 목포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정하고 적정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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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의회, 위기청소년 지원 위한 토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2-04
- 부평구 신진영 의원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평구의회)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가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부평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재정적·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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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가능해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형제·자매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했다.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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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軍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준비 척척!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軍 공항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업무에 대비하여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운영규정 의결과 임원진 선출, 위원회의 역할 및 내년 보상금 지급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음대책지역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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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총장추천위 구성 완료···재선거 절차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0-11-17
- ‘총장 낙마’ 사태를 겪은 국립대 인천대학교가 총장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면서 재선거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17일 인천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추천위는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총장 재선거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추천위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총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낸 뒤 후보 대상자를 확정하면 검증 절차를 통해 다시 총장 예비후보자를 결정한다.이후 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 등을 종합해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올린다.이사회가 이들3명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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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쉬미항 주변 건설업자들 불법 탈법 만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5
- 진도군 쉬미항에 정박중인 채석운반 선박들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 하역작업을 일삼아 주변 지형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불만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공유수면에서의 불법으로 채석운반 선박들이 접안하면서 이곳 항로(양식장과 공유수면 사이)를 지나는 각종 여객선들의 항해에 막대한 위협이 우려되고 있으나 관계 당국들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민들은 비토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과 해양경찰 그리고 목포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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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 뉴스케이프 2020-12-10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이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 이득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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