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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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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검단연장선 신설되는 3개역 역명 행정예고
- 서남투데이 2024-01-03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시민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역명을 추천받았고, 추천 수가 많은 정거장별 상위 5개 역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누리집에서 선호도를 조사했다. 시민이 추천한 역명 의견과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2일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어 ▲행정구역 명칭 ▲역에서 인접한 대표적인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명칭 ▲시민이 인지하기 쉬운 지역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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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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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서도 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징역 9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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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죄 무거울수록 높은 자리 올라간다”
- 여성일보 2023-12-20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돈봉투 살포 의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건 관련자와 연락을 취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송 전 대표는 여론 앞에서는 역발산기개세를 부려놓고, 수사기관 앞에서는 노심초사를 반복했다”며 “민주당은 전직 당 대표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 이경 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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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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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관찰관, 정신지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미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달 29일 보호관찰이 종료된 A씨(여, 21세)는 5세에 엄마가 집을 나가고 가정이 해체되었다. 주변에 A를 키울 마땅한 보호자가 없자 A는 보육시설에 맡겨졌고, A는 정신지체 증세가 있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대로 성장을 했다. 시간이 흘러 A가 10대 후반이 될 무렵 A의 정신지체를 주변의 나쁜 친구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다. 친구들은 A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서 팔아넘기거나, 휴대폰 소액대출을 하게 만들어 부채를 고스란히 A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A를 절도현장에 끌어들였고 결국 A는 법원에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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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법원의 의료과오 의사 징역형 확정 판결에 우려 표명
- 서남투데이 2023-12-15
- 는 대법원이 지난 14일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필수·응급의료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법판결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의 270여 배, 영국의 900여 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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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 2028년 준공 목표
- 경기뉴스탑 2023-12-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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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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