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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광산구의원, 광산구 축제서 ‘다회용기 사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산구의회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290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확산 촉구에 나섰으며, 이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더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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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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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득량만 새꼬막 폐사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오늘(17일) 제305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성군 득량만 새꼬막 폐사와 관련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보성군 득량만의 새꼬막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과 경쟁생물 종밋의 출현량 폭증에 따라 폐사율이 95%에 육박한다는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긴급히 발의되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번 새꼬막 피해로 지역 수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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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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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도의원, 전라남도 원자력시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7월 17일(수) 제38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전라남도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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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전남도 주민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200명으로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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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쌀값 안정 대책에 따라 쌀값이 18만 원대로 붕괴했기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7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에 18만1,148원으로 18만 원 선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가격이 올라야 단경기*(7~9월)임에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 하락하고, 지난 6월 전국 농협의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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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 풍선 재산 피해 보상 가능해진다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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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전남도의원, 위기 쌀 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촉구 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지난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쌀 재배 농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한 「벼멸구 피해 정부 농업재해 인정 및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재수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해당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현(더불어민주당, 보성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올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은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 전남은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예년보다 약 400배 늘어난 벼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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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반발
- 경기뉴스탑 2024-10-18
- 심우정 검찰총장(사진=S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화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지도부 간 협의가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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