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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포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교육’ 포럼을 11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00명이 참석하며 참석자 사전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한양대 철학과 및 인공지능학과 이상욱 교수) ▲경기 디지털 역량 기반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경기도교육연구원 조윤정 연구위원) ▲인공지능 윤리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한 현장 적용 방안(경기도의회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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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출원인‧권리자 권익 보호 위한 ‘지식재산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3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1월 3일 화요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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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교차로 우회전, 안전을 위한 일시 정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8
- 최근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에는 경기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옆 보도에서 정당 활동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이며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전체보행사고 사상자 비율 중 우회전 사고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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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개정 시행된 화재예방․소방시설법 분법 적극 홍보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됐다.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연면적 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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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도시 - 농촌 농협 간 상생 위한 ‘ 농협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16 일 도시 농축협과 농촌 농축협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도농 간의 상생을 위해 도농상생 지원자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도시 농축협 과 농촌 농축협의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도시 농축협은 농촌 농축협보다 자기자본 4 배 , 손익 4.4 배 , 조합원 배당 3.3 배 , 교육지원 사업비는 2.7 배 높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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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 서남투데이 2023-08-21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리와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등 통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1.8% 그친데 반면 통신장비는 28.9%로 대폭 상승했다. 박완주 의원은, “단말기 비용 상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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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법적 토대 마련 등 체계적 준비 진행
- 뉴스케이프 2020-12-15
- 한-아세안 금융협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돼온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가 내년 상반기 중 자카르타 소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내 설치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는 센터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설립 준비 작업에 한층 더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주재관 1명 및 재외공관 인력 1명이 근무하게 됐다. 또한 이 센터에는 앞으로 유관기관 실무 인력을 파견해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릴 계획이다. 최근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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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공정특사경, 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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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발명진흥법‧특허법‧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심판-조정연계제도 도입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발명진흥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개정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개인 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지식 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특허 소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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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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