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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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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록물로 5·18민주화운동 전국화·세계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기록물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5·18 전국화·세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하고,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풍부하게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통과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화합과 소통’의 5·18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5‧18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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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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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과 정책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근영)은 25일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지난 2020년 전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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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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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우려되는 대규모 공유주거시설, 상업지역➝주거지역 입지 허용 단계적·차별적 접근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4-26
- 정부가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셰어하우스)의 입지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입지 허용이 주거환경·주택정책 훼손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고시원(근린생활시설)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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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문화·시민안전 분야’조직 강화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오는 7월부터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울산시립미술관, 서부소방서 등의 조직이 신설된다.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 및「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7기 후반기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 아동보호, 서부소방서 신설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등 시정현안의 안정적 추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울산시립미술관을 사업소로 신설하여 광역시 위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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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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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06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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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행사 규탄·공공의료 확충"…주말 서울 도심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4
- [전남인터넷신문]토요일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민주노총 서울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서울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민생 법안들을 아무렇지 않게 거부하는 대통령을 보면 민생 파탄을 멈추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일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노동권과 공공성의 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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