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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찾아가 옴부즈만’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5-0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옴부즈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 제도다. 2022년 운영 일정은 ▲5월 23일 설성면 ▲6월 27일 부발읍 ▲7월 25일 창전동 ▲8월22일 율면 ▲9월 26일 신둔면 ▲10월 24일 모가면 ▲11월 28일 호법면 ▲12월 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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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
- 굿모닝논산 2020-09-02
- 논산경찰서, 9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운영○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5월 4일부터 28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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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검 등 시신의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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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김천경찰서 코로나19 대응 합동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천시는 김천경찰서와 협력,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코로나 안정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 단속한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김천경찰서와 준비 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 8명(김천시 4명, 김천경찰서 4명)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 ▲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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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의원]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가만있을 것인가’
- 와이타임즈 2020-09-24
-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태영호의원 페이스북]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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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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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2-23
- ▲ 좌로부터 기동민, 비례 이수진, 김영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등 전·현직 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3일 야당 정치인과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번에 기소된 정치인은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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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9-08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 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7일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 체납자가 많다. 이에 김포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체납사유와 납세여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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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前대통령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해경 측 추가 고발
- 여성일보 2022-06-28
-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들이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해경·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유족 측은 28일 오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면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에 의한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들에 대해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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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12. 14.(수)과 12. 15.(목)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발찌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전자발찌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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