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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허가…탄소 중립 정책 실현
- 뉴스케이프 2020-12-29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2월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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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14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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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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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경제성장' 세션 주재
- 와이타임즈 2023-03-23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다. 정상세션은 화상으로 진행되며,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한다.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밝혔다.민주주의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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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대만과 필히 통일"…대만 "우리가 결정"
- 와이타임즈 2021-10-09
- ▲ 대만이 10.10절을 맞아 공중에서 대만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대만 총통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신화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실현될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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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곧 7차 핵실험"…한반도 정세 긴장감 최고조
- 와이타임즈 2022-06-07
- ▲ 지난 4월2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북한의 7차 핵실험 추진 동향이 다수 언급되고 있다. 북한이 복합 도발을 통한 직접적 역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고된 핵실험은 정세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모습이다.7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상당히 임박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핵실험은 사실상 예정된 것으로 평가됐는데, 최근 동향이 다소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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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피해 7700억…정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
- 와이타임즈 2022-06-23
- ▲ [그래픽=뉴시스]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7000억원을 넘겼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20대 취업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중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와 수사단을 설립할 뜻을 23일 밝혔다.이날 대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기존 대출금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억6000만원을 편취 당한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020년 1월22일에는 검사를 사칭한 일당에게 420만원의 보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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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김정은 친서로 '종전선언' 돌파구 모색 하나
- 와이타임즈 2021-12-05
- ▲ [사진=뉴시스]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4자 종전선언 추진 방안에 명시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을 계기로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담긴 친서 전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문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다. 방중 기간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논의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 실장은 지난 2일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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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MB 등 1373명 특사 김경수는 복권 없이 형 면제
- 와이타임즈 2022-12-27
- ▲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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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통해 개선한 경제·민생 현장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80건의 국민건의가 접수됐고, 238건이 개선됐다. 미림 등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포함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규제적용을 받아왔다. 주류는 제조부터 유통, 판매, 소비 모든 단계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미용 주류는 실제 조미료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규제를 적용받아 현장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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