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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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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노태손·김종인 의원, 인천고등법원 유치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 서남투데이 2020-10-30
- 인천시의회 노태손(부평2), 김종인(서구3)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인천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변호사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시의회는 지난 6월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종인 의원을 대표로 시의회 전체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찬성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발송한 바 있다.이어 같은 달 24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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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 12일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보건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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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교사노동조합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11월 20일(금)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지자체로의 학교 돌봄의 주체 이관 문제, 고교학점제 조기시행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돌봄 문제, 고교학점제 문제 이외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증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경기교사노조에서는 “교육부에서 2025년 전면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년 앞선 2022년에 전면 시행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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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적극홍보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가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라면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또는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진행 시에도 불합격 사항이 된다. 또한,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므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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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7
- 【오산인터넷뉴스】 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입찰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벌금으로 각각 300만원,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차상명 경기도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4건의 벌금형, 이상복 오산시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3건의 벌금형, 한현구 오산시의원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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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방송하며 무허가 도검 휘둘렀다 들통,시청자가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허가 없이 소지하던 도검을 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자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그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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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임차인 보호 ‘깡통전세’ 피해 예방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2-08-30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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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의왕시, 기간 내 등기신청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25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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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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